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1 ~ 2026.08.3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에 대해 일한 만큼 보상하기 위하여 시간외근무 수당 및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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