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0 ~ 2026.08.3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ㅇ 폐업지원금 기준액 산출방법과 기준액 및 기준액 선택제 신설 (제6조의2, 별표 2∼3) -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연근해어업의 종류·규모를 명시하고, 시행규칙의 별표로 폐업지원금 기준액 산출방법과 기준액 명시 - 폐업지원금 개별평가 또는 기준액 중 선택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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