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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교육부 ( 교원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2 ~ 2026.08.3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규정(안 제23조) 나. 보호자 등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상향(별표)
공식 입법예고 원문 확인 ↗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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