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령안」입법예고
소관 보건복지부 ( 지역필수의료총괄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0 ~ 2026.08.3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필수의료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안 제2조) 필수의료종합계획 수립 시 필수의료 성과평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간 협력, 정보ㆍ통계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필수의료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등(안 제3조) 필수의료 실태조사에 필수의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필수의료의 질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함. 다. 필수의료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안 제4조) 1)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통보한 지침에 따라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의 성과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인접 시ㆍ도의 관할 구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마련한 경우, 해당 구역에 대하여 인접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등(안 제5조)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진료권 내 복수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진료협력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19구급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을 지원기관 등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필수의료 책임의료기관은 진료협력체계 추진 계획 수립, 참여의료기관 현황 점검 및 지원,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진료협력체계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마.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안 제6조)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은 종합병원 중 24시간 진료체계와 필수의료 환자 이송ㆍ전원 및 협진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하도록 함. 바.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조건부 지정 등(안 제7조) 시ㆍ도지사는 일정 기한 내 요건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예산 및 행정적ㆍ기술적 자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사. 필수의료 전문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안 제8조) 필수의료 전문센터의 지정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공공전문진료센터 중에서 희귀ㆍ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진료, 고난이도 치료기술 또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진료 등이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도록 함. 아. 거점의료기관 및 전문센터의 지정 취소 등(안 제9조) 1)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또는 전문센터가 지정 요건을 미충족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할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또는 전문센터의 지정 취소 시 해당 의료기관은 거점의료기관 또는 전문센터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의 사용을 금하도록 함. 자. 필수의료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안 제10조) 1) 필수의료지원센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필수의료 정책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 지원, 필수의료 관련 정책ㆍ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료권별로 지역센터를 설치ㆍ지정할 수 있도록 함. 차. 필수의료취약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안 제1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권별 수요 및 공급 현황, 필수의료 환자의 보건의료기관 접근성, 필수의료 자체충족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의료취약지를 지정하며, 지정 시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함.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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