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관리기본계획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마약류 등의 매매를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며, 공익적 목적을 제외하고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성년자에 대하여 마약류의 투약 등을 유인ㆍ권유한 자를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등 마약류의 불법적 확산을 철저히 방지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방지ㆍ회복 및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 및 교육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마약류 중독자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하수를 채집하여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ㆍ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