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비 보조는 2018년 고용ㆍ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된 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2025년도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원 규모로 증액되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국비 보조예산 반영,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 받아 이를 행정안전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 조문의 최종 목적으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종전의 최종 목적인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 중간 목적으로 규정함(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제3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제15조제1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받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반영하도록 함(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6항 신설).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15조의2).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