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국유재산에 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그 건설비용을 공사가 부담한 시설로서 공사의 공항운영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시설의 국가귀속으로 인하여, 사용수익허가, 전대승인 절차 등 각종 행정상의 제약이 발생하게 되어 공사의 공항운영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으며, 시설개선ㆍ확충 등에 있어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공항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결과적으로 공항운영 효율성 저해를 야기함. 또한 공사의 재원투입에도 불구하고 공항시설 등이 국가로 귀속되어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공항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는바, 한국공항공사가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개발사업에 투자한 경우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와 시설 중 한국공항공사가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은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 시 한국공항공사에 귀속됨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