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고발 대상기관을 검찰로만 한정하여 검ㆍ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변화된 수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 등이 불출석, 국회모욕 또는 위증 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에게 고발하되,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 따른 위증 등의 죄에 대한 고발은 증인 등을 조사한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과 같이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 증인 등의 위증 등의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고발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바,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죄에 대하여 국회가 고발한 경우 검사가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총장은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기간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국회의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가 미비한 상황인바, 해당 기간 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여 수사기관의 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수사기간 연장 없이 최초 수사기간 또는 연장된 수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그 수사기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