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어업재해 발생 시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이 지난 200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2024년 기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대상면적 대비 54.4%에 불과하고 2023년 대비 2.3% 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음. 이와 같이 농어업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재해보험의 사각지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험료율을 할증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는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제2조의2). 나.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 및 피해 정도 등 농어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2조의3 신설). 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3조제7항). 라. 재해보험사업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도록 함(제9조제2항 신설). 마. 손해평가인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와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재배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바. 보험가입자가 당초 손해평가를 담당하였던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제11조의8제1항).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가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3 신설). 아. 농어업인의 재해대비의식을 고양하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교육ㆍ홍보를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함(제28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