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726호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2

시행 중

이 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6.02 · 시행 2026.06.0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사기죄 등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불출석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례의 범위)

제2조(특례의 범위) 이 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法定利率)과 독촉절차 및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 <개정 2014.10.15>

제3조 (법정이율)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狀)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제4조

제4조 삭제 <1990.1.13>

제5조

제5조 삭제 <1990.1.13>

제6조

제6조 삭제 <1990.1.13>

제7조

제7조 삭제 <1990.1.13>

제8조

제8조 삭제 <1990.1.13>

제9조

제9조 삭제 <1990.1.13>

제10조

제10조 삭제 <1990.1.13>

제11조

제11조 삭제 <1990.1.13>

제12조

제12조 삭제 <1990.1.13>

제13조

제13조 삭제 <1990.1.13>

제14조

제14조 삭제 <1990.1.13>

제15조

제15조 삭제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