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심리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장대응업무’의 범위를 ‘구조, 복구, 치료 등’으로만 규정하여 그 밖에 심리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현장대응업무의 범위와 심리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초발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경우에 만성화된 환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료자원의 투입이 요구되고 치료 난이도가 높아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기피하는 실정인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적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통하여 급성기 증상의 조기 치료와 퇴원을 유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자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수습ㆍ조사ㆍ자원봉사ㆍ언론취재 등으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참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함(제15조의2제1항제2호, 제3호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성기 정신질환에 대하여 집중적인 의료행위를 실시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