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제정이유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등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제1조). 나. 해운업, 항만건설ㆍ운영업 등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이 법에 따른 이전기업으로 정의함(제2조제3호). 다.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이전기관 중 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으로 간주하도록 함(제4조제2항). 라. 비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이전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이전 규모ㆍ시기 및 비용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전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이전 규모ㆍ시기 및 비용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5조). 마. 부산광역시장은 이전기관에 대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이전 지역의 군수 또는 구청장 및 이전기업과 협의하여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이전비용 지원ㆍ융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축물 분양ㆍ임대 및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사. 이주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지원비 지급과 주택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주직원의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해양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특화지구는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단지ㆍ공동주거시설 및 교육시설 등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