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 등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예방적ㆍ회복적 보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바,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위법 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도우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