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정] ◇ 제정이유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 사건에 대한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설치 등 특별 형사절차와 관련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내란ㆍ외환 및 반란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과 제보자를 보호하는 등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이 법의 적용대상은 「형법」에 따른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군형법」에 따른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또는 이들과 관련된 사건 중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등으로 함(제2조). 다. 수사단계에서의 영장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2명 이상의 영장전담법관이 전담하도록 함(제5조제1항 및 제6조). 라. 대상사건의 재판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고, 각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도록 함(제7조). 마.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에서 마련한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당 법원에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분담하여 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치면, 해당 법원장은 그 사무 분담에 따라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함(제8조). 바.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함(제10조). 사. 공판준비기일을 제외한 제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중계하고, 1심을 제외하고 재판장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하며, 재판 심리의 전부를 속기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도록 함(제11조). 아. 대상사건의 제보자 등에 대하여 파면, 해임, 해고, 징계 등의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상사건과 관련하여 「형법」 등을 위반한 자가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증언 등을 한 경우 수사기관은 형의 면제나 감경 또는 선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형을 감경ㆍ면제하거나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