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인 임용시험 부정행위자 및 군인 임용 비위 관련자에 대한 합격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을 유입하기 위하여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연장하는 등 군인 임용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부족한 경우에도 징계위원회 및 보직해임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전직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전직지원교육의 범위를 확대하며,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군인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 관련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나.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재임용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 합산 제한을 폐지함(제11조제1항제7호의2 및 제26조제6항). 다. 징계나 조사ㆍ수사의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도 전역되지 아니하도록 함(제16조의2제2항 단서, 제18조제4항 단서, 제19조제4항 단서 및 제20조제3항 단서 신설, 제21조제3항 단서 및 제24조의2제2항 단서). 라.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부족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장 계급의 장교 등으로 해당 위원회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제4항, 제58조의2제3항 및 제60조의2제4항 신설). 마. 전직지원교육의 범위를 창업까지 확대하고, 전직지원 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며, 전직지원교육의 성과 평가 및 개선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역예정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근거를 마련함(제46조의2). 바. 단기복무 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반납하도록 하며, 미반납 시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62조의2). 사.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2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