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이 법에 따른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목적이 유사ㆍ동일한 사항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인정 특례 등을 도입함으로써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촉진 및 미래도시 전환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 내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 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을 조기화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단지’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면서 도로ㆍ철도 등의 시설로 분리되는 경우 등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도록 함(제2조제8호 신설). 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3조의2 신설). 다.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을 허용하고,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의 요건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권한을 도(道)에서 시ㆍ군으로 이관하며, 시ㆍ군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 권한을 부여함(제15조제2항 및 제22조). 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분할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7항 신설). 마.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와 그 구성 및 기능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주민대표단과 협약 등을 체결한 자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ㆍ제18조의3 및 제19조제4항 신설, 제20조제3항). 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을 구체화하고, 목적이 동일ㆍ유사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를 상호 인정하는 특례를 도입함(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사. 공공ㆍ신탁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함(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2 신설). 자. 시ㆍ도지사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기준일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39조 신설). 차.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위조 및 매매, 행위제한 위반, 주민대표단 무단 운영 및 임의 구성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제40조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