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2026.03.05 · 시행 2026.07.0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송전ㆍ변전설비"란 송전탑, 송전선로, 변전소 등 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주요 송전ㆍ변전설비계획에 포함된 34만5천볼트 이상인 송전ㆍ변전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중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받은 설비를 말한다.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

제3조(사업시행자) 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가 시행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기술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다.

제6조(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체계적ㆍ효율적 확충과 제7조 각 호에 따른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5년마다 30년 단위의 장기 전망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본계획은 전력계통 포화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력망 확충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력망 확충 전망과 단계별 추진전략에 …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과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3.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4.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제8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①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이하 "전력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력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 개발사업 등 전력망 확충과 관련된 의견, 갈등ㆍ분쟁 중 전력망위원회가 조정 및 중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제9조(전력망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전력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6.3.5> 1. 당연직 위원 가.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따른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0조(기초조사) ① 사업시행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개요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구역(이하 "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와 관련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12조(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 및 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사업시행자는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열람기간 내에 설명회를 통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지정 또는 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ㆍ등록ㆍ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7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

제14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①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기간을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전체가 지하 또는 물 밑에 설치되는 경우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전체가 기존 전…

제15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