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26.03.05 · 시행 2026.07.0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7, 2012.12.11, 2015.1.28, 2015.5.18, 2016.3.29, 2018.12.31, 2020.3.24, 2023.1.3, 2024.1.9>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3조(구조고도화지원계획 등) ①정부는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규모, 경영기법 또는 생산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기업의 합병과 분할, 공동사업, 협업, 사업 전환, 사업장의 이전, 경영 합리화 등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할구역의 …

제4조(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고 자동화설비의 생산업체와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자동화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동화지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의 자동화 촉진을 위한 설비 보급 2.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위한 시범사업과 표준화 3. 중소기업의 자동화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4.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5조(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3>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1.3> 1. 정보 및 기술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파견 2. 정보 및 기술 교류에 필요한 자금 지원 3. 그 밖에 정보…

제6조 삭제 <2009.5.21>

제7조 삭제 <2009.5.21>

제8조 삭제 <2009.5.21>

제9조 삭제 <2009.5.21>

제10조 삭제 <2009.5.21>

제11조 삭제 <2009.5.21>

제12조 삭제 <2009.5.21>

제13조 삭제 <2009.5.21>

제14조 삭제 <2009.5.21>

제15조 삭제 <2009.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