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전부개정]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재외투표인명부 및 관련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준용을 통하여 투표권자 연령을 종전의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한편, 사전투표ㆍ거소투표ㆍ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투표와 공직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국민투표 제도 전반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헌법개정안’ 및 ‘국민투표안’에 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하며, 장애인 등 투표 취약 계층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2조 및 제4조제2항). 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권자의 나이는 국민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제9조 및 제10조). 다. 투표구 기준시점 및 행정구역 변경의 미반영 시점을 ‘국민투표일공고일’에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로 변경하고, 중요정책 국민투표와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의 유형별로 국민투표일의 공고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제14조 및 제15조). 라.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제도 도입에 따라 투표인명부 및 각종 관련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을 종전의 ‘국민투표일공고일’에서 ‘국민투표일 전 22일’로 변경하며, 투표인명부 등 사본의 교부 대상을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으로 확대하고, 명부의 이용 목적을 국민투표운동과 관련된 목적으로 한정함(제16조 및 제17조). 마. 현행 국민투표안 게시 제도를 폐지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국민투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국민투표공보의 작성ㆍ발송을 의무화하고, 점자형 공보 작성 등 「공직선거법」의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함(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바. 국민투표운동의 정의에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국민투표운동의 방법 및 제한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22조부터 제37조). 사. 투표방법, 투표시간, 투표용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 밖에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함(제38조부터 제42조). 아. 개표 개시시점을 공직선거와 같이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한 때부터 가능하도록 하고, 개표참관인 선정, 무효투표 등에 관하여 규정하며, 그 밖에 개표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함(제43조부터 제49조). 자. 헌법개정안이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때에 확정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집계가 끝난 후 즉시 국민투표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50조). 차. 재외국민투표 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인명부 작성 등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2조부터 제62조까지). 카. 국민투표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 등을 같은 날에 실시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제63조부터 제74조까지). 타. 국민투표 무효소송의 제소 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소송법」 등 관련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여 소송절차를 보완함(제75조부터 제79조까지). 파. 국민투표가 전부무효 또는 일부무효인 경우 등의 재투표와 국민투표의 연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게시물의 삭제, 통신 관련 국민투표범죄의 조사 권한 등을 규정하고, 국민투표와 관련한 각종 범죄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함(제87조, 제88조 및 제94조부터 제115조까지).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