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법
법률 제16490호 · 공포 2019.08.20 · 시행 2019.11.21
이 법은 국립항공박물관을 설립하여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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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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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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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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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9.08.20 · 시행 2019.11.21
제정
[제정]
◇ 제정이유
우리나라의 항공운송 규모와 기술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발전하여 왔으나, 항공 이용 및 기술성장에 맞추어 이를 관리하고 전시ㆍ홍보 및 교육하는 시설이 없어 항공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립항공박물관을 특수법인으로 설립ㆍ운영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항공유물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ㆍ연구ㆍ전시 및 교육함으로써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항공박물관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됨(제2조 및 제3조).
나. 국립항공박물관은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박물관자료의 조사ㆍ연구 및 교육, 국내외 교류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함(제5조).
다. 국립항공박물관의 임원으로 관장 1명, 상임이사 2명,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감사 1명을 두고,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장이 의장인 이사회를 둠(제6조 및 제10조).
라. 국립항공박물관은 출연금, 기부금, 차입금, 운영 수입금 등의 재원으로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함(제11조).
마. 국가는 국가 소유 박물관자료의 전문적인 보존ㆍ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음(제15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항공박물관을 설립하여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① 박물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박물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박물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박물관자료(항공문화 및 항공산업과 관련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3. 박물관자료의 조사ㆍ연구
4. 박물관자료에 대한 교육
5. 박물관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부설기관의 운영ㆍ관리
7. 박물관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8. 박물관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박물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2명,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임원의 임기)
제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박물관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박물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
제10조 (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박물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
제11조 (재원)
제11조(재원)
①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13조에 따른 차입금
3.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제12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① 박물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제13조 (차입금)
제13조(차입금) 박물관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4조 (후원회)
제14조(후원회)
① 박물관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박물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 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박물관자료의 위탁·관리)
제15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① 국가는 박물관의 설립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던 국가 소유 박물관자료의 전문적인 보존ㆍ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박물관이 소유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박물관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박물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