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상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목적 조항이 추상적인 측면이 있고, 정치활동 금지 조항도 구체적으로 제한되는 정치활동의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바, 이 법의 목적과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해서는 안 되는 정치활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대상이 되는 사항과 사무총장 임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등 유사 단체와 달리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보조금 교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바, 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음(제5조제4항). 나. 총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해산과 청산, 중요 자산의 처분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제9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다. 중앙회 사무총장을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도록 함(제12조제2항). 라.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