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57호 · 공포 2026.04.21 · 시행 2026.04.21

시행 중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부령

관련 행정해석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4.21 · 시행 2026.04.2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법령에 따르면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은 병역기피 목적의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여 이로 인하여 병역의무가 감면되지 아니하므로,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이후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으로 돌아가 입영ㆍ소집에 응하여야 하나, 대상자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경우 반복된 형사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바,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여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경우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으로 형사처벌된 경우에도 대체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병역법」에 따른다.

제3조 (대체역 편입신청)

제3조(대체역 편입신청)
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이하 "대체역"이라 한다)으로 편입을 신청(이하 "편입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
2.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3. 「예비군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비역 또는 보충역 중 그 …

제4조 (대체역 심사위원회)

제4조(대체역 심사위원회)
① 편입신청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ㆍ기각 또는 각하 결정
2. 대체역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제안
3. 그 밖에 대체역 제도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5.1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헌법연구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법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철학 또는 종교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

제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사전심사 위원회)

제7조(사전심사 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에 대한 사전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내에 사전심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위원의 결격 사유)

제8조(위원의 결격 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신청인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기관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안건 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신청인과 같은 종교단체나 법인 또는 기관에 속하거나 속하였던…

제10조 (사무기구의 설치)

제10조(사무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사실조사)

제11조(사실조사)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이하 "사실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실조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사람 및 법인ㆍ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증인, 참고인 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의 요구
2. 증인…

제12조 (신청인에 대한 변호사 조력권 등)

제12조(신청인에 대한 변호사 조력권 등)
① 신청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청인이 신뢰하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를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자료 등을 회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결정)

제13조(위원회의 결정)
① 위원회는 편입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편입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 결정을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 결정을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송달에 …

제14조 (위원회의 각하 결정)

제14조(위원회의 각하 결정)
① 위원회는 편입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입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편입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편입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편입신청을 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받은 각하 결정의 사유가 명백히 해소된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

제15조 (대체역 편입)

제15조(대체역 편입)
① 신청인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하는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②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쳐 대체역 편입이 인정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확정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