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총정수를 정하고,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상향 조정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중대선거구제 실시 대상 선거구를 정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23헌바78) 취지에 따라 사실 적시를 통한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을 조정하며, 장애인 피선거권자 및 선거권자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삭제하고, 비방금지 대상 등에 "장애"를 추가함(현행 제18조제1항제1호 삭제, 제110조제2항 등). 나.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현행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4로 상향 조정함(제22조제4항). 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시 서면신고의 의무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과 관련된 기간을 단축함(현행 제108조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삭제, 제108조의2제3항). 라. 사실 적시를 통한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을 삭제하되, 예비후보자는 포함함(제251조 본문). 마.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ㆍ도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729명에서 754명으로 25명 증원하고, 이에 맞추어 선거구구역표를 조정함(별표 2). 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중 광주광역시 지역 중 4개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도록 함(별표 2 및 부칙 제5조). 사.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2,978명에서 3,003명으로 총 25명 증원하고, 이에 맞추어 총정수표를 조정하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기준 27개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하도록 함(별표 3 및 부칙 제3조 등).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