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제정] ◇ 제정이유 울릉도ㆍ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지리적ㆍ역사적 특수성이 있고,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국토외곽 먼섬은 사람이 정주하는 섬으로서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및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으로 규정하되,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함(제2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산업진흥 및 주민소득 증대, 생활환경 개선, 교통시설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다.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은 국가의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특별 지원 대상이 됨(제7조). 라. 국가 등이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시설ㆍ비상급수시설 등을 국토외곽 먼섬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마. 국가 등이 국토외곽 먼섬 학생의 의무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비 부담경감, 교육환경의 개선 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바. 국가 등이 국토외곽 먼섬의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하여 교통시설, 전기ㆍ가스 등 저장 및 공급시설,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등의 우선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사. 국가 등이 국토외곽 먼섬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제11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