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00호 · 공포 2024.01.23 · 시행 2025.01.24
이 법은 손상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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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1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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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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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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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1.23 · 시행 2025.01.24
제정
[제정]
◇ 제정이유
손상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질병관리청장이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손상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도록 함(제6조).
나.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제7조).
다. 질병관리청장이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의 규명과 손상의 예방 및 손상관리 기술 등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ㆍ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제8조).
라. 질병관리청장이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과 손상의 발생, 치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손상 발생률, 손상에 따른 사망률 및 장애발생률 등 손상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제9조).
마.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손상의 예방을 위하여 손상예방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손상예방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 등의 손상예방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제10조).
바. 효율적인 손상관리를 위하여 중앙손상관리센터 및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및 제13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상연구사업, 손상조사통계사업 등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및 중앙손상관리센터,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4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손상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상"이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말한다.
2. "손상관리"란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을 보건의료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감시ㆍ통제함으로써 손상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상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손상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손상을 예방하고 손상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손상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손상예방의 날)
제4조(손상예방의 날)
① 손상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손상예방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을 손상예방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상예방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손상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제6조(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상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손상관리사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손상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손상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손상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손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
제7조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제7조(국가손상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손상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
5. 그 밖에 손상관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제8조 (손상연구사업)
제8조(손상연구사업)
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의 규명과 손상의 예방 및 손상관리 기술 등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ㆍ개발 사업(이하 "손상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손상연구사업의 시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손상조사통계사업)
제9조(손상조사통계사업)
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과 손상의 발생, 치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손상 발생률, 손상에 따른 사망률 및 장애발생률 등 손상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이하 "손상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손상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10조 (손상예방사업)
제10조(손상예방사업)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는 손상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손상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손상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손상예방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3. 손상예방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
4. 손상예방 관련 상담 인력의 교육 및 양성
5. 그 밖에 손상예방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손상예방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손상원인조사)
제11조(손상원인조사)
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손상 발생의 원인에 대한 조사(이하 "손상원인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중앙손상관리센터)
제12조(중앙손상관리센터)
① 질병관리청장은 효과적인 손상관리를 위하여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손상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및 손상 예방ㆍ관리 기술에 대한 연구
2. 손상과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손상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4. 손상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5. 제13조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손상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
제13조 (지역손상관리센터)
제13조(지역손상관리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손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손상연구사업 및 손상조사통계사업 지원
2. 관할 구역 내 손상 위험요인 확인 및 감시ㆍ통제
3. 손상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4. 손상원인조사 지원
5. 손상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손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4조 (비용의 지원)
제14조(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상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손상연구사업, 손상조사통계사업, 손상예방사업 및 손상원인조사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2. 중앙손상관리센터,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손상관리사업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가 해당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제15조 (지도ㆍ감독 등)
제15조(지도ㆍ감독 등)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손상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