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불 관련 범죄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하고, 산불 원인제공자에 대한 진화비용의 부담을 명확히 하며,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입목 제거 등의 조치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에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7조제1항제5호 신설).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산림재난 위험도평가가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9조의2 신설). 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일정기간의 공고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라.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의 매수ㆍ교환 범위를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지’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로 확대함(제26조제1항 전단). 마.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도 산불 발생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제2항).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제56조제3항 신설). 사. 산림에 대한 방화 및 실화 관련 벌칙을 강화하고, 산불 예방을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제76조 및 제79조). 아. 산림에 대한 방화 및 실화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제80조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