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정] ◇ 제정이유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한류 지원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 한류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한류산업의 확대ㆍ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한류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상품이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소비되도록 이를 제작ㆍ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이라고 정의함(제3조제2호).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 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함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및 한류산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함을 규정함(제8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함을 규정함(제9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 등이 한류산업 등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함(제12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함(제13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의 등록ㆍ출원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제14조).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한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함(제18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