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일반담배와 같이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02→상임위 회부2025.07.03→상임위 상정2025.08.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02
발의
소관위심사
2025.07.03
상임위 회부
2025.08.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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