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재명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규탄 및 각 군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장교 양성체계 마련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2220504 · 발의일 2026.08.07 · 소관위 국방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8.07→상임위 회부2026.08.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8.07
발의
접수
2026.08.10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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