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09 · 발의일 2025.08.12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

김석기 국민의힘김성원 국민의힘김위상국민의힘서명옥 국민의힘서지영 국민의힘이상휘 국민의힘정동만 국민의힘조은희 국민의힘추경호 국민의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12→상임위 회부2025.08.13→상임위 상정2025.12.16→상임위 처리2025.12.16→본회의 통과2025.12.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1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8.13

상임위 회부

2025.12.16

상임위 상정

2025.12.16

상임위 처리

2025.12.30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