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7.03→상임위 회부2026.07.0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7.03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06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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