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에따라 방산업체는 수출허가 면제부품 수출 후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7일이내에 제출하고 있음.
하지만, 구매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에만 2주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법적 기한 준수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수출거래 현황을 7일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함으로서 업체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7조제5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06→상임위 회부2025.08.07→상임위 상정2025.11.27→상임위 처리2026.04.14→본회의 통과2026.07.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0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8.07
상임위 회부
2025.11.27
상임위 상정
2026.04.14
상임위 처리
2026.07.23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