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의 공백으로 인하여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특히 전자거래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전자거래를 통한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30→상임위 회부2025.07.31→상임위 상정2025.09.2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30
발의
소관위심사
2025.07.31
상임위 회부
2025.09.22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