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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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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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이하 “누리과정”이라 함)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7년에 설치된 회계로, 두 차례의 유효기간 연장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었음.
그러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누리과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고,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하려는 유보통합 정책은 제도의 실질을 갖추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추진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누리과정 운영 및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07.02→상임위 처리2025.07.02→법사위 회부2025.07.02→발의2025.07.22→법사위 상정2025.07.22→법사위 처리2025.07.22→본회의 상정2025.07.23→본회의 통과2025.07.23→정부 이송2025.08.01→공포2025.08.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7.02
상임위 상정
2025.07.02
상임위 처리
2025.07.02
법사위 회부
2025.07.22
발의
공포
2025.07.22
법사위 상정
2025.07.22
법사위 처리
2025.07.23
본회의 상정
2025.07.23
본회의 통과
2025.08.01
정부 이송
2025.08.14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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