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00 · 발의일 2025.09.11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한 자가 관상어양식업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관상어양식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각각 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관상어양식업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11→상임위 회부2025.09.12→상임위 상정2025.11.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11
발의
소관위심사
2025.09.12
상임위 회부
2025.11.07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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