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9)
강득구더불어민주당강선우더불어민주당강준현더불어민주당고민정더불어민주당곽상언더불어민주당권칠승더불어민주당권향엽더불어민주당김교흥더불어민주당김기표더불어민주당김남근더불어민주당김남희더불어민주당김동아더불어민주당김문수더불어민주당김민석더불어민주당김병주더불어민주당김상욱더불어민주당김성환더불어민주당김성회더불어민주당김승원더불어민주당김영배더불어민주당김영진더불어민주당김영호더불어민주당김영환더불어민주당김용만더불어민주당김용민더불어민주당김우영더불어민주당김원이더불어민주당김윤더불어민주당김윤덕더불어민주당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주영더불어민주당김준혁더불어민주당김태년더불어민주당김태선더불어민주당김한규더불어민주당김현더불어민주당김현정더불어민주당남인순더불어민주당노종면더불어민주당맹성규더불어민주당모경종더불어민주당문금주더불어민주당문대림더불어민주당문정복더불어민주당이용선더불어민주당이용우더불어민주당이원택더불어민주당이인영더불어민주당이재강더불어민주당이재관더불어민주당이재정더불어민주당이정문더불어민주당이정헌더불어민주당이주희더불어민주당이학영더불어민주당이해식더불어민주당이훈기더불어민주당임미애더불어민주당임오경더불어민주당임호선더불어민주당장경태더불어민주당장종태더불어민주당장철민더불어민주당전용기더불어민주당전재수더불어민주당전진숙더불어민주당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동영더불어민주당정성호더불어민주당정을호더불어민주당정일영더불어민주당정준호더불어민주당정진욱더불어민주당정청래더불어민주당정태호더불어민주당조계원더불어민주당조승래더불어민주당조인철더불어민주당조정식더불어민주당주철현더불어민주당진선미더불어민주당진성준더불어민주당차지호더불어민주당채현일더불어민주당천준호더불어민주당최기상더불어민주당최민희더불어민주당추미애더불어민주당한민수더불어민주당한병도더불어민주당한정애더불어민주당한준호더불어민주당허성무더불어민주당허영더불어민주당허종식더불어민주당홍기원더불어민주당황명선더불어민주당황정아더불어민주당황희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15→상임위 회부2025.09.1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15
발의
소관위접수
2025.09.16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