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2 · 발의일 2025.09.15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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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15→상임위 회부2025.09.1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15
발의
소관위접수
2025.09.16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