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제도와 법령의 개선, 게임산업의 기반조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7.07→상임위 회부2026.07.0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7.07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08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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