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 제조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법인의 임원 또는 지배인에게 주류 제조면허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지배인을 6개월 이내에 교체하면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주류 등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로 하여금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에 대해 검정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류 등의 제조자만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를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03→상임위 회부2025.09.04→상임위 상정2025.11.12→상임위 처리2026.03.17→법사위 회부2026.03.17→법사위 상정2026.03.30→법사위 처리2026.03.30→본회의 상정2026.05.07→본회의 통과2026.05.07→정부 이송2026.05.22→공포2026.06.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9.03
발의
공포
2025.09.04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2026.03.17
상임위 처리
2026.03.17
법사위 회부
2026.03.30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상정
2026.05.07
본회의 통과
2026.05.22
정부 이송
2026.06.02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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