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08.27상임위 처리2025.08.27법사위 회부2025.08.27발의2025.09.10법사위 상정2025.09.10법사위 처리2025.09.10본회의 상정2025.09.25본회의 통과2025.09.25정부 이송2025.10.17공포2025.10.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8.27
상임위 상정
2025.08.27
상임위 처리
2025.08.27
법사위 회부
2025.09.10
발의
공포
2025.09.10
법사위 상정
2025.09.10
법사위 처리
2025.09.25
본회의 상정
2025.09.25
본회의 통과
2025.09.25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95반대 0기권 7불참 96
2025.10.17
정부 이송
2025.10.28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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