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대표발의 (2)
공동발의 (98)
강선영국민의힘강선우더불어민주당고민정더불어민주당곽규택국민의힘곽상언더불어민주당구자근국민의힘권칠승더불어민주당권향엽더불어민주당김대식국민의힘김도읍국민의힘김동아더불어민주당김문수더불어민주당김미애국민의힘김상욱더불어민주당김석기국민의힘김소희국민의힘김승수국민의힘김승원더불어민주당김영배더불어민주당김영진더불어민주당김영호더불어민주당김용태국민의힘김정재국민의힘김종양국민의힘김준혁더불어민주당김태선더불어민주당김현더불어민주당김현정더불어민주당노종면더불어민주당문진석더불어민주당민홍철더불어민주당박균택더불어민주당박선원더불어민주당박수현더불어민주당박정더불어민주당박정하국민의힘박정현더불어민주당박지원더불어민주당박충권국민의힘박해철더불어민주당박희승더불어민주당배준영국민의힘백종헌국민의힘백혜련더불어민주당서삼석더불어민주당서영교더불어민주당서일준국민의힘서천호국민의힘소병훈더불어민주당손명수더불어민주당송기헌더불어민주당송언석국민의힘송옥주더불어민주당신동욱국민의힘양문석더불어민주당양부남더불어민주당어기구더불어민주당오세희더불어민주당용혜인기본소득당윤재옥국민의힘윤종군더불어민주당윤준병더불어민주당이기헌더불어민주당이만희국민의힘이병진더불어민주당이상휘국민의힘이성권국민의힘이성윤더불어민주당이수진더불어민주당이재관더불어민주당이재정더불어민주당이정헌더불어민주당이주희더불어민주당이준석개혁신당이해식더불어민주당임오경더불어민주당임이자국민의힘임호선더불어민주당전진숙더불어민주당정준호더불어민주당정진욱더불어민주당정태호더불어민주당정희용국민의힘조계원더불어민주당조배숙국민의힘조승래더불어민주당조승환국민의힘조은희국민의힘조정식더불어민주당주철현더불어민주당진성준더불어민주당차지호더불어민주당채현일더불어민주당천하람개혁신당최민희더불어민주당최수진국민의힘최형두국민의힘한지아국민의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자살예방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복권수익금을 그 기금의 재원으로 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 자살예방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9.10→상임위 회부2025.09.11→상임위 상정2025.11.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9.10
발의
소관위심사
2025.09.11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