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30 · 발의일 2025.10.01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습기회 확대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에 어촌지역의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0.01→상임위 회부2025.10.02→상임위 상정2025.11.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0.01
발의
소관위심사
2025.10.02
상임위 회부
2025.11.07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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