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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23 · 발의일 2025.11.05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국회 공식 원문 보기 ↗
계류
대표발의 (1)
김종민
무소속
공동발의 (10)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김준형
조국혁신당
손솔
진보당
윤종오
진보당
최혁진
무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조국혁신당
법안 생애주기
발의
2025.11.05
→
상임위 회부
2025.11.0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05
발의
소관위접수
2025.11.06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