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정수를 25명 이내로 하고, 부의장 임명 시 출신 지역 및 직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및 직능을 대변하는 다양한 주체들에 비하여 현행 부의장 정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역 및 직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의장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1.07→상임위 회부2025.11.10→상임위 상정2026.03.06→상임위 처리2026.03.1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1.07
발의
소관위심사
2025.11.10
상임위 회부
2026.03.06
상임위 상정
2026.03.17
상임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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