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공제회의 사업으로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나 복리ㆍ후생시설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급 및 중견 간부의 전역 이후 취업 및 창업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인공제회에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공제회의 사업에 회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군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7.15→상임위 회부2026.07.1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7.15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16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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