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 시설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4제2항).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09.25→상임위 처리2025.09.25→법사위 회부2025.09.25→법사위 상정2025.11.06→법사위 처리2025.11.06→발의2025.11.10→본회의 상정2025.11.13→본회의 통과2025.11.13→정부 이송2025.11.21→공포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9.25
상임위 상정
2025.09.25
상임위 처리
2025.09.25
법사위 회부
2025.11.06
법사위 상정
2025.11.06
법사위 처리
2025.11.10
발의
공포
2025.11.13
본회의 상정
2025.11.13
본회의 통과
2025.11.21
정부 이송
2025.12.02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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