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의안번호 2214933 · 발의일 2025.12.04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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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12.03→상임위 처리2025.12.03→발의2025.12.04→본회의 상정2025.12.22→본회의 통과2025.12.23→정부 이송2025.12.26→공포2026.01.0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2.03
상임위 상정
2025.12.03
상임위 처리
2025.12.04
발의
공포
2025.12.22
본회의 상정
2025.12.23
본회의 통과
2025.12.26
정부 이송
2026.01.06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