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9)
강득구더불어민주당강준현더불어민주당고민정더불어민주당곽상언더불어민주당권칠승더불어민주당권향엽더불어민주당김교흥더불어민주당김기표더불어민주당김남근더불어민주당김남희더불어민주당김동아더불어민주당김문수더불어민주당김민석더불어민주당김병주더불어민주당김상욱더불어민주당김성환더불어민주당김성회더불어민주당김한규더불어민주당김현더불어민주당김현정더불어민주당남인순더불어민주당노종면더불어민주당맹성규더불어민주당모경종더불어민주당문금주더불어민주당문대림더불어민주당문정복더불어민주당문진석더불어민주당민병덕더불어민주당민형배더불어민주당민홍철더불어민주당박균택더불어민주당박민규더불어민주당박범계더불어민주당박상혁더불어민주당박선원더불어민주당박성준더불어민주당박수현더불어민주당박용갑더불어민주당박정더불어민주당박정현더불어민주당박주민더불어민주당박지원더불어민주당박지혜더불어민주당박찬대더불어민주당박해철더불어민주당박홍근더불어민주당박홍배더불어민주당박희승더불어민주당백승아더불어민주당백혜련더불어민주당복기왕더불어민주당부승찬더불어민주당서미화더불어민주당서삼석더불어민주당서영교더불어민주당서영석더불어민주당소병훈더불어민주당손명수더불어민주당송기헌더불어민주당송옥주더불어민주당송재봉더불어민주당신영대더불어민주당신정훈더불어민주당안규백더불어민주당안도걸더불어민주당안태준더불어민주당안호영더불어민주당양문석더불어민주당양부남더불어민주당어기구더불어민주당염태영더불어민주당오기형더불어민주당오세희더불어민주당위성곤더불어민주당유동수더불어민주당윤건영더불어민주당윤종군더불어민주당윤준병더불어민주당윤호중더불어민주당윤후덕더불어민주당이강일더불어민주당이개호더불어민주당이건태더불어민주당이광희더불어민주당이기헌더불어민주당이병진더불어민주당이상식더불어민주당이성윤더불어민주당이소영더불어민주당이수진더불어민주당이언주더불어민주당이연희더불어민주당이용선더불어민주당이용우더불어민주당이원택더불어민주당이인영더불어민주당이재강더불어민주당이재관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과 국회가 헌정질서를 평화적으로 수호한 2024년 12ㆍ3빛의혁명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비폭력 원칙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시민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라 할 수 있음.
이에 12ㆍ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요 기념ㆍ교육ㆍ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기념사업ㆍ자료수집ㆍ전시ㆍ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ㆍ계승하고자 함(안 제2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12.03→상임위 회부2025.12.04→상임위 상정2026.02.0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12.03
발의
소관위심사
2025.12.04
상임위 회부
2026.02.05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