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모집 및 채용 등의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운송시설 등에 화장실 및 휴게실, 탈의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운수종사자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21조제13항, 제21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15→상임위 회부2026.01.16→상임위 상정2026.04.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15
발의
소관위심사
2026.01.16
상임위 회부
2026.04.0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