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22→상임위 회부2026.01.23→상임위 상정2026.02.23→상임위 처리2026.04.15→법사위 회부2026.04.15→법사위 상정2026.04.22→법사위 처리2026.04.22→본회의 상정2026.04.23→본회의 통과2026.04.23→정부 이송2026.04.30→공포2026.05.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1.22
발의
공포
2026.01.23
상임위 회부
2026.02.23
상임위 상정
2026.04.15
상임위 처리
2026.04.15
법사위 회부
2026.04.22
법사위 상정
2026.04.22
법사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상정
2026.04.23
본회의 통과
2026.04.30
정부 이송
2026.05.12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